20대 대통령의 경제 공약 알아보자 (윤석열대통령공약)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죠?

초박빙의 구도로 초접전 양상을 전개되며 이루어낸 선거였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청와대로 입성하면서 20대 대통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는 공약을 실천할 단계...

많은 공약 속에 국민들이 절실한 공약이 있죠... 

네~~ 맞습니다. 경제부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일자리 정책, 금융정책과 에너지 정책 등등 많은 분야에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전 세계 시장은 혼동 상태이며, 이 혼동된 세상을 잘 이끌어 줄 20대 대통령을 믿습니다.

그럼. 최애 관심사인 경제 공약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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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약

 

 

1. 일자리 정책

* 융합산업분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 행정, 익산의 식품기술 (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한다,

  -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제도 개선한다,

  -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한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창업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한다.

  -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로 초기 창업 및 청년·여성 창원 지원 대폭 확대한다.

 

*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한다.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영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하여 창업가 양성한다.

  - 융합교육과 창업교육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환경 마련한다.

  -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시키고 사내 벤처 활성화한다.

  -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

  -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디지털 역량을 배가하여 새로운 업무역량 구비한다.

  - ICT기반 스마트농업, 실버산업 관련 교육으로 관련 분야 취창업 기회를 확대한다.

  -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한다.

 

*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

  -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R&D 지원·투자세액공제·혁신인력양성 확대한다.

  -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 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한다.

  -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영향평가 실시'한다.

 

 

2. 인재양성 정책

*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개 대표적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과정의 규제 유예 및 폐지

  -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 벤처 기업 집중 지원하여 50여개 유니콘 양성한다.

  -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개편 및 지원

  -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 /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구분한다.

  - 해당 시스템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한다.

 

*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 실현하여 일자리 단절을 방지한다.

  - 국가 인증 아이돌보미 가정 파견 및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 축소한다.

  -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 마련한다.

  -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 적극 발굴한다.

 

*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 디지털 혁신부 신설한다.

  - 인공지능·빅 데이터 등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한 정언 규제 폐지한다.

  -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협력 증대한다. 

  - 산학현장 지원 강화, 노동·규제개혁, 조세지원, 산업용지 지원 등을 통한 기업 리쇼어링 촉진한다.

  -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기초 디지털 교육 제공한다.

  - 수능 탐구영역에 컴퓨터 탐구 추가

  - 대입 수시전형에 디지털 인재 전형 신설한다.

  -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영호남 남부경제권, 비메모리 반도체)한다.

  - 민관협동 반도체 기금 '코마 테크펀드' 설립한다.

  - 반도체 기금으로 팹리스(설계회사), 파운드리(제조회사) 집중 육성한다.

  - 정부는 반도체 기업 공동 R&D 지원, 경영은 민간 자율성 부여한다.

  - 지방 거점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교수요원 확보한다.

  - 코마테크펀드 사업의 성공적 정착 후 정부 지분을 매각하고 자금 회수·민영화한다.

 

 

3. 행정개혁 정책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한다.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지원들이 적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업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마이 AI포털' 도입

  -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제공한다.

  -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마이 AI포털),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추가한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 AI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원경 의료 서비스 제공한다.

  - 법원 판결 데이터를 축적해 판사들이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고 보편적인 판결을 하도록 지원한다.

  - 농림축산 식품부와 기상청이 중장기 일기 예측과 씨앗 판매회사 자료 같은 빅데이터를 이용한다.

 

*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 설립

  -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새로운 행정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디지털 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한다.

 

 4. 금융 정책

*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제 낮은 우대세율 적용한다.

 

*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한다.

  -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한다.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한다.

  -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 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한다.

  -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

  -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한다.

  -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주가 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한다.

 

*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개선

  -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한다.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한다.

 

 

 

5. 부동산 정책

* 청년 원가 주택 공급

  - 5년 이내에 총 30만 호 공급 목표로 한다.

  -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한다.

  - 공급 대상은 무주택 2030 세대 위주로 한다.

  -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대에게도 공급한다.

  -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 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 호를 5년간 공급한다.

  -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한다.

  -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한다.

 

* 임기 내 250만 호 신규주택 공급

  - 임기 내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한다.

  -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한다.  

  -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 확보한다.

  -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

  -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을 업그레이드 유도한다.

 

* 주택 공시 가격 환원

  -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한다.

 

* 종합부동산세 폐지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한다.

  - 내년에 %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한다.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한다.

  -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 일정 소득 이하 1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 허용한다.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한다.

 

* 취득세 부담 인하

  - 현재 1~3%인 1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한다.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한다.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한다.

  -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한다.

 

 * 부동산 세제 TF 가동

  - 부동산세제 TF를 가동하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한다.

 

* 공공임대주택 확충

  -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 만호씩 50만 호 공급한다.

  -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한다.

  -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

  -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추진한다.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를 시장 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한다.

 

*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한다.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한다.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한다.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한다.

  -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설정한다.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한다.

  -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한다.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한다.

  -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한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한다.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한다.

  -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한다.

  -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 전용단지를 설치한다.

  -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로 사용한다.

 

6. 에너지 정책

*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등 기저 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 유지한다.

 

* 한매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 원자력 수출 범정부 추진 구성하고 외교와 산업, 기술, 금융 등 원전 수출 추진체계 구축한다.

  -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한다.

  -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으로 중심으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 창출한다.

 

*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저, 마이크로모듈 원전(MMR)등 차세대 기술 원전의 개발 추진한다.

  - 고유의 소형 모듈 원전 하루빨리 실증하고 상용화까지 마치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

  - 탄소배출 없는 원자력을 청정 수소 생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지원

 

 *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적인 안전규제를 확보한다.

  - 과학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 추진한다.

  - 인구, 산업, 에너지원, 국토환경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 계획 수립한다.

  

* 탈원전 역발상 지구촌(전 세계, worldwide) 원전 케어 산업 활성화로 지구촌 안전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에 따른 경제발전 추진

  -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대한민국 젊은이에게 교육하기 위해 각 대학에 글로벌 원전 케어학과를 신설하여 집중 훈련한다.

  - 정부지원 원전 케어 공기업 창업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훈련 후 원전케어 전문 패키지 팀을 구성하여 전세계에 원전케어 팀 파송한다.

 

* 2022년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 윤석열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하고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저력 공급 계획 수립

  -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 조사한다.

  -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한다.

 

 

7. 플랫폼 정책

* '상생형 지역 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 온라인 유통의 발달에 따른 오프라인 지역상권의 개편 및 발전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생형 기금의 일정기간 자율 출연을 유도하고 온라인 진입규제는 완화 및 유예 추진한다.

  - 참여업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금을 지역 내 오프라인 상권 조정 및 활성화 사업 지원, 배송기사 및 이용사업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상생 촉진

  -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하여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되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 추진한다.

  -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관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하고, 실효성 담보 위해 목표 설정, 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정에는 정부가 적극 참여한다.

 

*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유도를 통해 이용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의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윤영을 유도한다.

 

 

8. 교통 정책

* 1기 GTX 노선 연장

  - GTX 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연장한다

  - GTX 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한다.

 

* 2기 GTX 3개 노선 추가

  - GTX D노선 

     수도권 남부에서 동·서 이음.  김포~부천종합운동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되어 삼성~수서~광주~여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

     김포~부천 종합운동장 구간과 인천 국제공항~부천 종합운동장 구간을 Y자 형태로 신설

     부천 종합운동장~팔당 구건 신설,   삼성~여주 구간 신설 및 기존 경강선 일부 활용

  - GTX E노선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 이음.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연결.

     김포공항~구리 구간은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항철도와 경의 중앙선 활용

  - GTX F노선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 라인으로, 성남~고양 구간만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서해선과 수인 분당선등 활용할 대순환선

 

* GTX 노선 콤팩트시티 건설

  - 1기·2기 GTX 차량기지 입체화

  - 노선 주변에 일정 규모의 부지 확보해 2030이 살기 좋은 1만~2만 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시티 다수 조성한다.

  - 1기 GTX 3개 노선의 차량기지와 주요 정차장 주변 재정비해 3만 호 공급한다.

  - 기존 C노선의 연장구간 정차역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2만 호 공급한다.

  - 2기 GTX D노선, E노선과 F노선의 주요 정차역과 차량기지 4개소 이용하여 20만 호 공급한다.

 

* 수도권 버스·지하철 노선 보강

  - 경기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기존 버스와 지하철 노선이 GTX 주요 정착역 사이사이를 실핏줄처럼 채울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 보강한다.

 

9. 해양·수산 저책

* 친환경 안전한 해양수산업 육성한다.

  - 안전수산물 인증제도 도입, 유통이력추적제 조기 정착한다.

  - 수입산 수산물 방사선 검사, 원산지 표시제 단속 강화한다.

  - 전국 위판장 방사능 조사 확대, 수산가공기업 검사장비 기자재 지원한다.

  - 육상쓰레기 해야 유입 차단,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재활용 원스탑 플랜 수립한다.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한다.

 

* 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 스마트 양식기술개발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한다.

  - 디지털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한다.

  - 지역 주민주도형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어촌·수산업 활력 증진한다.

  - 교통·의료 등 도서지역 주민 필수 복지서비스 확대한다.

  - 청년 어업인을 위한 주택·자금·어업기술 종합지원 확대한다.

 

*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 예방

  -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한다.

  - 연안 침식 대비 연안 정비사업 적극 추진한다.

  - 해양안전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해사안전관리, 사고 방재역량 제고한다.

 

*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 우수 선호주 인증제 활성화와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한다

  -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의 생산·수주 확대와 연구 개발 지원한다.

  - 항만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창업 밸리 조성과 선진 해양관광인프라 구축한다.

  -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 항만개발 확대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한다.

 

* 확고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 해상경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 겸비함 증편한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 강화한다.

  - 해양과학조사 등을 통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한다.

  - 접경지역 유인도서 주민 생활개선과 무인도서 관리 강화한다.

  

 

10. 농업 정책

*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한다.

  -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프로그램 도입한다. 

  - 실제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 누구나 직불금 받도록 공익 직불금 제도 개선

 

*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농가 경영비 부담 줄이기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한다.

  - 인력난 해소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 농가에 공급한다.

  -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 개선과 숙소, 보험 등을 지원한다.

 

* 청년농 3만 명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 청년농 직불제 도입 및 농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한다.

  - 공공 농지 우선 배정한다.

  -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 통해 공공주택 우선 배정한다.

  -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한다.

  - 청년농 경영회생 프로그램 마련한다.

  -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확대한다.

 

*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 농촌지역 필수 의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분야 의사 확충 지원한다.

  - 기본생활 보장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확대한다.

  - 고용보험 가입 추진 및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 상향한다.

 

*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 디지털 농축산물 생산 유통시스템 구축 통해 유통비용 대폭 절감한다.

  - 농산물 유통정책 대폭 수정과 농업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한다.

  -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와 농축산물 온라인거래소 사업을 지원한다.

 

*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공급 확대

  - 잔류농약·방사능 오염 검사 강화, GMO 완전 표시제 도입한다.

  - 군·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 국산 농산물 우선 공급과 급식단가 인상한다.

  - 아동, 임산부, 취약계층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한다.

  

*농지보전 강화 및 식량 지급률 목표 상향

  -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한다.

  -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기관과 농지정보관리시스템 일원화한다.

  - 식량 지급률 상향과 관련 예산편성 의무화한다.

  - 기초식량 비축량 확대와 식량 비축시설 현대화 추진한다.

 

* 친환경·저탄소 농업 조기 정착

  - 농업인의 탄소저감 시설 투자를 위한 지원 확대한다.

  - '탄소중립 직불제'도입과 친환경농업 직불 강화한다.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활성화와 판로 확대한다.

  - 경축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 농산촌 태양광사업 종합가이드라인 수립 후 추진한다.

 

 

11. 축산업 정책

* 미래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스마트 축산 보급 확대와 IT활용 가축 사양관리 강화한다.

  -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 구축한다.

  - 축산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를 현대화 지원한다.

  - 무인 축산시스템, 가축전염병 AI 통제 시스템 등 미래형 기술 축산업 연구 및 육성,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 한우, 한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 육류등급제도를 소비시장 환경변화에 맞도록 개선한다.

 

 *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

  - 사료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유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료곡물 수입선 다변화와 공공비축제를 도입, 자조금을 강화한다.

  -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관련 법령을 농가 현실에 맞게 운영한다.

  - 빅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다.

  - 생산비 및 시세변동을 반영한 가축 살처분에 대한 농가 피해보상을 현실화한다.

  - 축산농장별 전담 수의사제 도입을 통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후계축산인 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대상에 가축을 포함한다.

 

*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

  - 경축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지원 강화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사료의 개발과 보급한다.

  -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개발 및 보급한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와 육류등급제도를 도입한다.

 

12. 통상 정책

* 기술통상 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산업(반도체/배터리/친환경/디지털/ICT 등)의 기술동맹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미래 신기술을 선점한다.

  - 글로벌 디지털 통상질서 구촉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경제·안보 연계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

  - 국무총리 산하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및 통상교섭본부 기능 확대한다.

 

*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강화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매칭 플랫폼 및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해외시장 동반진출 모색

 

* 서비스산업 통상협상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유도

  - 문화콘텐츠, 금융서비스, 게임산업 등 국내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 확대 및 해외 현지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지원한다. 

  -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접목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