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5~3.20 시행안

사적 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3/5~3/20 시행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3/5~3/20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이 되었다.

개편된 방역쳬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개편되었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50%대로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혈액 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에 동참이 필요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260,000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3월 중순 260,000~350,000 내외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유행 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 12/15 - 964명 (7,827명)

                                03/04 - 797명 (266,771명)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증 중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용 여력이 감소될 전망이다.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4% 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도 61.7%에 달한다.

한편,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 가지 누적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중증율, 치명률이 낮으며 전파력은 높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최근 확진자 동거인 수동 감시 전환(2/25), 방역 패스 잠정 중단(2/28)을 발표한 바 잇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 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1시간 연장된 조정안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치명률, 중증환자율이 낮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 최소한도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 2그룹(4종)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그밖에 사적 모임, 행사, 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래로 유지된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 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경,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3/4일 발표 3/5~3/20 시행하는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사적 모임)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3시까지로 제한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 집회)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여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한다.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 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3. 준중증, 중등증 입원환자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

최근 준중증, 중등증 병상 입원 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 중등증 10,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3/3 기준)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 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

 

4.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보유량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요청하였다.

3월 4일 혈액 보유량은 4.0일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000건 감소한 수치이다.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기관은 3월 한 달 동안 솔선수범하여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통한 단체헌혈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 1,6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헌혈행사에 관심을 갖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여 헌혈공가 활용을 장려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민이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했다.

개인은 홈페이지와 헌혈앱(레드커넥트)을 통해 원하는 장소(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고 전자문진으로 사전에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5.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동네 병, 의원 검사, 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을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홉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하다.

- 재택치료체계 개편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 경증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6. 주요 방역 지표 현황

- 병상

3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병상 보유량 48,493 병상 전일 대비 1,277 병상이 확충되었다. 

병상 가동류은 위증병상 5035%, 준,중증병상 58.6%, 중등증병상 45.3%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류은 21.1%

최근 병상 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화궁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 위중증, 사망자

3월 4일 0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는 797명(전일 대비 31명 증가)으로 2월 28일부터 7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8명(95.7%)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9.936명이고 전일 대비 10,726명 증가하였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63,861명이고 비중이 23.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 재택치료

3월 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 치료자는 925,66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32,632명(수도권 129,583명, 비수도권 103,049명)이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개인 간의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급한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이 참여가 필요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