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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보

20대 대통령 후보 10대 선거 공약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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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분들의 10대 공약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주목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기반이 딜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공약부터 복지 경제, 산업등 천차만별의 공약들이 있는 가운데 다소 현실성이 부족해 보이는 공약들도 후보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논랑의 공약들도 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제 20대 대선이 예측불허의 초접전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대선을 치루기전 말, 말, 말이 많은 이번 제 20대 대통령 선거.  어떠한 결과로 대한민국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줄지는 내일 있을 국민의 기대의 투표로 가늠된다.

 

한눈에 볼 수 있는 후보자들의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 [국가 과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 대한 완전한 지원

2. [경제, 산업]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 5강 달성

3. [경제, 여성, 청년]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4. [부동산, 균형발전] 3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게 잘 사는 균형발전

5. [복지, 안전]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6. [노동,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7. [교육, 과학기술]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8. [문화, 정보통신]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9. [정치, 사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10. [국방, 통일, 외교]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윤석렬

국민의힘

1. [재정·경제·복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6. [재정·경제·복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사법·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폐지

8.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환경·산업]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교육·문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심상정

정의당

1. [보건의료, 환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2. [교육, 인적자원, 산업자원, 건설교통]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3. [교육, 인적자원] 성차별,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4. [산업자원, 건설교통, 재정, 복지]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5. [재정, 경제, 복지]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6. [보건의료, 환경,재정, 경제, 복지]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7. [교육, 인적자원, 문화, 언론, 관광, 스포츠]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8. [정치, 행정, 사법, 재정, 경제, 복지]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9. [정치, 생정, 사법]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10.[국방, 통일, 외교통상] 평화와 공생의 한반도와 국제사회

 

 

오준호

기본소득당

1. [재정, 경제, 복지] 당신이 누군든 매달 65만원 기본소득

2. [재정, 경제, 복지] 토지세 기본소득 패키지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3. [정치, 행정, 사법] 누구나 나답게 사는 성평등 사회

4. [정치, 행정, 사법] 민주주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정치개혁

5. [보건의료, 환경] 기본소득 그린뉴딜로 2050 탄소중립 달성

6. [재정, 경제, 복지] 공공사회서비스 강화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7. [과학기술, 정보통신] 공정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8. [교육, 인적 자원]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

9. [보건의료, 환경]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모두를 위한 공존 사회

10. [재정, 경제, 복지] 국민을 위한 재정·통화제도 민주화

 

 

허경영

국가혁명당

1. [경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및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2. [복지, 행정]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천만원,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3. [정치]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의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4. [국방]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로 전환하고, 기존 사병월급 매월 200만원으로 상향지급, 월남·6.25 참전 용사 및 파독(광부, 간호사) 각 5억원 일시불 지급,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5. [교육] 중·고등 전공 1과목만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6. [행정, 산업자원]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자 창업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통일부 폐지 취업부 신설

7. [사회]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자동차 보유세 폐지, 증권거래사ㅔ, 갑근세 폐지,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잘못된 악법 폐지, 국민연금 폐지, 건강·고용보험료 중산층 이하 면제

8. [건설교통]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장 부지에 100만호의 신혼부부 주택 건설 무상 공급

9. [복지]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안경무료카드, 청소년 안심 식사카드 무료제공

10. [건설교통] 한반도 외곽 순환도로, 수도권 순환 고속전철 건설 및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지 50년 임대개발,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이백윤

노동당

1. [재정, 경제] 재벌국유화·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공공경제 실현

2. [노동] 1000만 국가책임 일자리로 완전고용

3. [환경] 전 기업 탄소배출 감축의무제로 기후정의 실현

4. [노동, 여성] 읍면동 공공 가사 돌봄센터로 국가 책임 돌봄사회

5. [복지] 민간임대 금지·공공주택 1,000만호로 공공주거 실현

6. [복지] 의료·교육·교통·통신·에너지 공영화로 공공복지 실현

7. [여성, 인권] 여성차별·폭력 없는 사회, 성·재생산권리 보장

8. [인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사회

9. [외교통상] 한반도 평화 조약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

10. [정치] 정당법 폐지, 교사·공부원의 정치활동 보장

 

 

옥은호

새누리당

1. [선거공영제] 4.15부정선거 진실 규명

2. [선거공영제] 공직선거 및 정당 내 전자투표금지

3. [선거공영제] 선관위 법간 임명 금지

4. [선거공영제] 투표절차의 공정성 확보

5. [선거공영제] 전자선거인명부 사용 금지

6. [선거공영제] 사전투표 폐지, 우편투표 최소화

7. [선거공영제] 재외국민 현장 투표/현장 개표

8. [판결문 공개] 탄핵 재조명하겠습니다

9. [백신접종] 방역의 허구성 재조명

10. [선거공영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1. [국방] 한·미·일 군사동맹강화와 한·일 핵무기 공동개발

2. [언론] 공영방송 페지와 빅테크 언론검열 금지

3. [사법, 선거] 법원 내 사조직 폐지,사전선거 폐지, 수개표 실시

4. [건설 교통] 대규모 재개발을 통한 풍부한 민간주택공급'

5. [교육] 대학의 완전 자유화 보장과 사학재단 자율 정리

6. [재정] 연금개혁

7. [복지] 신혼부부 주택구입에 95% 정부지불보증

8. [정치]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통한 거짓 세력의 응징과 적폐수사로 수감된 인사들의 석방과 사면

9. [행정]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폐지와 5.18유공자 공개

10. [산업자원] 중대재해처벌법 페지와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탈원전 정책 페기 

 

 

조원진

우리공화당

1. [정치, 사법] 붉은적페 청산 밒 악법 폐지

2. [경제] 소득주도성장정책 페기 및 성장중심경제정책 추진

3. [재정] 국가건전재정법 제정과 포퓰리즘정책의 억제

4. [보건의료] 방역체계 개혁

5. [지방자치]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6. [산업자원]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산업의 육성

7. [노동, 교육] 민노총·전교조 해체

8. [교육] 교육제도 혁신

9. [정치] 선거제도 개혁

10. [정치] 내각제개헌 및 민주통합정부음모 분쇄

 

 

김재연

진보당

1. [노동(교육·인적자원)] 땅보다 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

2. [여성(교육·인적자원)]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나라

3. [농민, 자영업, 노점상(교육·인적자원)]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대혁명, 자영업자 생계 전면보장, 노점상도 경제적 주체 인정

4. [청년, 청소년(교육·인적자원)] 일하는 청소년, 집 없는 청년, 모두를 위한 평등사회

5. [주거·부동산(산업자원·건설교통)]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제2의 토지개혁 실현

6. [기후·에너지(보건의료·환경)] 기후위기,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7. [교육, 의료, 장애인(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 모두가 차별없이 함께사는 세상,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8. [경제,조세(재정,경제,복지)] 부자에게 세금을 ! 재벌해체로 경제민주화 실현

9. [정치(정치,행정,사업)]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직접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 실현

10. [평화통일(국받,통일,외교통상)]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시대

 

 

이경희

통일한국당

1. [재정, 경제, 복지] 국민의 삶이 행복한 부동산시장 안정

2. [재정, 경제,복지]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감세

3. [경제, 환경, 과학기술] 자유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한 세계 5대 경제강국

4. [복지] 강등해소를 통한 국민화합과 통합

5. [인적 자원, 경제, 복지] 청년 성공의 기반을 제공하는 청년 행복

6. [인적 자원, 외교통상] 도전과 모험으로 세계를 이끄는 K-청년

7. [국방, 외교통상]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시대를 여는 안보와 평화

8. [통일] 한민족 공동번영의 초석 통일헌법 제정

9. [통일] 자주 만나 좋은 친구 남북정상회담

10. [통일, 외교통상]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민간교류

 

 

김민찬

한류연합당

1. [경제, 통일, 문화외교통상] 한반도 프로젝트

2. [정치, 행정]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

3. [정치, 행정] 대통령은 외치, 내각은 내치

4. [행정, 인적자원]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장관 인선, 책임을 지는 행정

5. [정치, 행정, 사법 경제, 국방, 통일, 외교통상]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6. [정치, 행정, 인적자원] 청와대 참모의 전문화

7. [경제, 행정, 인적자원] 공정한 공기업 대표 인선

8. [재정, 경제, 복지] 국민주거권 보장, 주택부(가칭) 신설

9. [정치, 사법] 법률개정위원회 구성

10. [경제, 보건의료] 의료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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