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촛불을 함께 든 우리 국민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5월 대통령 선거'를 만들어냈습니다.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국정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50일 동안 국민 의견을 모았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시작한, 국민과의 약속이었기에 '문재인정부 국민보고'를 통해 그 결과를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 초기 북한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한반도를 감쌌고, 2019년 일본의 일정적 수출규제는 경제산업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덮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겐 대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저력도 있었습니다.

북핵 위기를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고,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 뭉친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창의적이고 기민한 K-방역 능력에는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우리를 과거의 대한민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상 최초로 선진국이 된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변화 50+

 

1. 코로나19

- K-방역,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백신 접종 참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달성,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중증 화율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처음 발견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감염병으로 확산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월 최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하며 2년여 동안 비상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금까지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 쓰기부터 영업시간 단축, 모임 인원 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생업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우리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위기대응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경제

코로나19 위기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 경제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이끄는 비상경제회의 체제를 가동하고, 2020~2022년 총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과감한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경제·방역 정책의 조화 속에서 한국 경제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한국판 뉴딜

-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디지털 뉴딜이 이끌다.

문재인정부는 2025년까지 49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을 디지털 선도형 경제를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크게 늘렸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교실과 병원, 도시 곳곳 등 우리 일상에 디지털이 더 깊숙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녹색혁명, 그린 뉴딜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위기와 점점 심화되는 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이슈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계획'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과 국가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동시에 꾀하는 묘수입니다.  친환경 운송 수단,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그린도시 등을 확산시켜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 빈틈없는 고용안전망, 사람중심 휴먼 뉴딜로 진화하다

문재인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라는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안전망 강화를 넘어 더욱 진화된 휴먼 뉴딜로 나아가기 이해 노력했습니다.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히 짰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러 겹의 안전망을 만든 것에서 더 나아가 휴먼 뉴딜로 확대 및 개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 마지막 방어선 1.5℃를 지켜라... 2050 탄소중립 선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2021.11.1)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을 세우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온실가스를 줄여가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정책 등을 추진해 변화하는 국제 시장에서 산업 경제력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지역이 '엔진'... 지역균형 뉴딜 '시동'

지역균형 뉴딜은 새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Balanced)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솔(Deal)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지역에서 뉴딜 사업이 신속히 실행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 산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역 사업의 혁신을 통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습니다.

 

- 금융, 디지털·그린 혁명의 연료가 되다.

시장에 풀린 과잉 유동성이 스마트·그린 뉴딜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는 첫 판매분이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 되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금융 관련 제도도 정비해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선진국 도약

- 일본 수출 규제 정면 대응, 위기 극복 성공 공식을 찾다.

한국은 일본 수출 규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소 부장 분야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기습작전을 하듯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체계적으로 협력, 대응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일본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소부장 2.0전략을 세워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위기의 순간들을 영웅처럼 이겨내고 세계와 나란히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2021.8)

50여 년 전 개발도상국 모임의 창립 일원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G7 정상회의의 초청을 받는 국가가 됐습니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한 최초의 국가가 됐으며, 코로나19 속에서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규모 세계 10위를 달성했습니다.  또 2021년 8월엔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라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각인시켰습니다.

 

- 세계 최고·최초의 길을 열도록... K-콘텐츠에 힘을 보태다

우리나라는 콘텐츠 시장 규모 세계 7위로, 명실상부한 소프트파워 강국이 됐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대중문화는 세계로 뻗어 나가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K-콘텐츠의 강점을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대 혁신전략과 분야별 진흥계획을 마련해 콘텐츠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예술인 고용보험과 표준계약서 등을 도입해 문화예술인의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세계적인 해외 언론사들이 한국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K-방역과 한류 등 우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문제인 정부는 외신 기자들이 이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왔습니다.  향후 세계적 방송사의 아시아 본부 유치 등으로 한국의 위상을 더 높여가기를 기대합니다.

 

 

4. 선도형 경제

- '빅3' 신산업으로 미래를 주도한다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3대 먹거리입니다.  정부는 이 산업들의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대 산업 모두 수출이 늘고, 저변이 확대되는 등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계로 나아가는 혁신과 성장, 제2벤처붐

혁신성장의 지표인 벤처투자와 벤처펀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측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번처붐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입니다.

'제1벤처붐'이 꺼진 지 약 20년 만에 '제2벤처붐'이 불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은 코로나19 위기에도 꺾이지 않고, 우리 산업계에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회복과 도약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 수소경제, 에너지 전환 시대 첨병 되다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우리나라는 수소차, 수소충전소,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모두 보급 1위를 차지하는 등 수소경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소경제는 2050년 11조 달러의 부가가치 창출이 전망되는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하는 드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소 승용차 보급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소경제 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 다시 일어서는 제조업, 세계 4대 제조강국을 향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제조업은 오늘날 중대 갈림길에 있습니다.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이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하는 시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다행히 문재인정부는 한 발 앞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선포,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꿔왔습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제조업의 노후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위기에 자동차, 해운 등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지원했습니다.

 

- R&D 100조 원,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시대를 열다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연구개발(R&D)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구자 중심 정책을 펼쳐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돕고, 국민이 생활에서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일상에 파고드는 과학기술 성과들이 속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 '혁신 실험장'된 규제 샌드박스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을 돕는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규제 개혁 정책입니다.  지금껏 모두 6개 분야에서 547건을 적용대상으로 승인했습니다.  덕분에 기업들은 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고, 국민의 삶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 '납품실적' 우대하던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원하는 혁신 조달로 거듭나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최초로 혁신 조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납품실적이 부족한 제품이라도 혁신성과 기술력 등이 인정되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 실적을 발판 삼아 시장에 자리 잡고, 다른 신제품을 내놓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공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제품들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통상전쟁, 선제 대응으로 돌파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문재인정부는 컨트롤타워인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조기에 끝내고, 일본이 제소한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 국가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맺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5. 포용적 복지

- 태어나면서부터 국가 지원 시작, 아동수당제 도입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신속히 계획을 마련, 2018년 11월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신고 탓에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아동권을 보장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교와 마을이 함께 보살핍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문재인정부는 양육환경 변화에 맞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보살피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학교돌봄·마을돌봄 이용자가 애초 목표치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도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 고교까지 학비 걱정 없이...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 열다

문재인정부 3년 차에 2019년 2학기에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서로 양보해 2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교생이 있는 가정은 1인당 연 160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고, 헌법상 교육기본권도 보장받았습니다. 

 

- 치매, 국가가 돌봐드립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5년간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는 국민으로부터 호평받고 있습니다.

 

- '전국민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촘촘해진 공공의료

공공의료는 민간병원 등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세우고, 권역·지역별로 책임 의료기관을 두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왔습니다.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20개 이상 확충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건강보험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해요, 문재인 케어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진료를 개선하고, 과도한 의료비가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3년간 가계 의료비 부담을 약 9조 2000억 원 줄였습니다. 

 

- 저소득층·장애인·노인 울리던 정책 문턱, 확 낮췄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해왔습니다.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했고,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이 컸던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도 올려 삶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6. 격차해소·일자리 창출

- 코로나19를 넘어 양질의 포용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키워드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추진하는 등 총력전을 벌여왔습니다.  2020~2021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자리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고용안정을 꾀해 국제사회로부터 "고용 충격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 월화수목금금금 시대와 작별... 저녁을 돌려받다

2018년 도입한 '주52시간제'는 무작정 오래 일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산업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재택근무 등 새로운 형태의 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과 근로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 형태를 선택해 자기일과 삶을 모두 챙기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듭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늘어난 비정규직은 2016년에 국내 임금근로자의 3명 중 1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불안한 고용환경의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2021년 12월까지 공공부문에서 약 20만 명이 정규직 전환됐습니다.

 

- 소득 분배 개선 및 격차 최소화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혁신적 포용 국가' 전략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위기 이전까지 소득 분배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가 어려워지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수혈해 줄어든 가계소득을 보전했습니다.

 

- 소상공인·필수업무 종사자·농어업인 보호 등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소상공인과 필수업무 종사자, 농어업인, 청년 등은 실물경제 현장을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각종 보호책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택배 쉬는 날 지정, 공익 직불제 등 맞춤형 대책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했습니다.

 

7. 국가균형발전

- '우리 지역이 달라지고 있어요' 국가균형발전 투자 확대

저상장·양극화의 심화, 인구절벽 등 난제 앞에서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세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SOC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초광역협력을 통해서는 다극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 발씩 양보하니 일터가 생겼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근로자와 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전국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지금껏 광주 등 모두 5개 지역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이 직접 발굴하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 모델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 강력한 지방분권, 243개 자치의 꽃을 피우다

정부는 출범 초 자치분권 로드맵을 세우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을 새로 만드는 등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지역 재정을 확충하는 1단계 재정분권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8. 국민안전

- 재난 대응은 과할 정도로... 관리체계 다시 세우다

재난 대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전면에 섰습니다.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해양경찰청을 재출범하는 등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또 구조·구급대원 등 인력을 꾸준히 늘려 현장 대응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019년 강원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시 정부는 발생 초기부터 전국 가용 소방력 총동원 명령을 내렸고, 13시간 만에 산불이 진압됐습니다 (2019.5)

 

-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정부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안전 관련 지표(교통사고·산재·자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대 분야 사망자수는 4년 전과 비교해 7.5%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온 국민 마음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등 남은 과제도 꾸준히 해결해가겠습니다.

 

-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영사조력법을 시행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또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꾸려 지체 없이 파견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두 10차례 정부 임차 전세기와 군용기를 투입해 국내로 이송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 작전명 '푸른 하늘'... 미세먼지와 전쟁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펼치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시행하던 비상 저감조치를 전국, 민간 부문 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2017년부터 중국과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년 만에 미세먼지가 농도 기준으로 30% 가까이 줄이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신설, 스토킹범죄처벌법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 등 정부에서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중대범죄인 아동학대 범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선, 우리 아이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9. 평화국가 선도국가

- 한반도 평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다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 설정 등 실효성 높은 조치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2021년 5월 정상회담에서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 강한 국방이 평화를 뒷받침합니다.

정부는 늘어난 국방예산을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를 도입해 국방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 병장 봉급을 60만 원대로 올리고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를 시행하는 등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군 복무 중 고립감을 줄이고, 자기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신외교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제적 위기 속에서 방역 물품과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과 공유하는 등 선도국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또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해 기후변화 대응해 앞장서는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 더 가까워진 이웃, 신남방과 신북방

정부는 우리의 외교 공간을 넓히고,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펴왔습니다.  적극적인 정상회담 등으로 협력을 강화한 결과 교역과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유망분야 등에서 더욱 공고히 협력해 남과 북으로 가는 길을 더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10. 공정한 사회

- 권력기관,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권력기관들이 정치권력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3대 권력기관(국정원,검찰,경찰) 개혁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수사권을 개혁하여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재설정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경찰권을 분산하여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켰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 독립적 반부패 수사와 검찰의 기소독점권한 폐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함께 하는 성장, 공정경제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경제 3법을 공포했고, 대기업집단의 오랜 문제였던 순환출자 구조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한편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뒷광고, 위약금 분쟁 등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 포용·공정·혁신 향한 교육 새 그림

국민적 관심이 큰 교육 분야의 정책을 긴 안목에서 세우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하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회계 부정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왔습니다.  학생별 맞춤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시행하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개선해 대입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더 많은, 더 큰, 더 다양한 민주주의로 나아갑니다.

국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일상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기존보다 한 살 낮췄고, 반부패개혁을 꾸준히 해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국가청렴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총 7개의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했으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제도를 도입해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을 국가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 통합적인 인권정책을 펼치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한 인권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억압의 장소였던 예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시켰고,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인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전히 풀지 못한 인권 탄압 등 과거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 나라 위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만든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건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여성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려 미래세대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병원을 추가 개원하고 위탁병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보다 편안하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 서거 78년 만에 유해를 조국에 모셔 오는 등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도 추진하였습니다.

 

- 빗장 풀고, 국민 곁으로... 소통하는 열린 청와대

정부는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열린 청와대'를 지향해왔습니다.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북한산, 저도 등 '대통령의 공간'을 국민 품에 돌려드렸습니다.  또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통령의 '입'역할을 하는 청와대 대변인실도 브리핑 횟수를 크게 늘리는 등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반백살